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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3·1절을 앞두고 전북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021년 서울에 이어 인천, 경남, 충남, 울산, 세종 등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종복 의원은 지난 13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전북도지사가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판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는 군사기와 관련 디자인,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정책·침략주의 등을 합리화하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디자인도 제한 대상이다.정 의원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노역,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안에 따른 수수료 적용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은 2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차등수수료 적용 구간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배달의민족을 규탄한다”며 “배민은 차등수수료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눈속임 상생은 그만두고 즉시 제대로 상생협의에 임하라”고 했다.오는 26일부터 적용되는 배민1플러스 상생 중개이용료는 배민배달 매출 규모에 따라 ‘상위 35% 이내(중개수수료 7.8%, 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6.8%)’ ‘80% 초과~100%(2.0%)’로 나눠 수수료를 산정하고 배달비 1900~3400원을 적용한다. 상위 35% 업체에는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수수료율 7.8%가 적용되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