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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집단 합의를 재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피해구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집단 합의는 2022년에도 시도됐다 무산된 경험이 있어 기업들의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합의에 필요한 구제자금을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이다. 그간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합의를 추진했지만 개별 피해자들이 승소나...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잇달아 폭로한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측은 “기소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면서도 “사기 혐의 적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강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밑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유력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도 실장으로 재직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깊숙이 알고 있는 인물 중 한명이다.명 씨 관련 의혹도 지난해 10월 강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장사’에 대해 양심고백 형식으로 폭로하고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강 씨는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간 친분관계 및 여론조사 제공 의혹, 홍준표·오세훈 등 유력 정치인 관련 의혹 등을 잇달아 폭로하며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민주 공익제보자보호위’를 출범시켜 강 씨를 ‘1호 보호대상자’로 선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검찰에 낸 자수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5분 간격으로 연락해 지시’했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에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실제로는 ‘의사당 내 의원’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곽 전 사령관 자수서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쯤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5분쯤 뒤 김 전 장관도 비화폰으로 전화로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자수서에 담겼다.이는 곽 전 사령관의 직속부하인 김 단장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답변한 내용과 배치된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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