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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공제율 5%P 상향R&D 공제 기한은 4년 연장세수결손 속 재정 부담 우려반도체 기업에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세제 혜택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K칩스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조원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세제 혜택이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수 결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씩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올라간다.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3%에서 6%로, 2022년 8%로, 2023년 15%로 올랐고, 올해는 20%로 오른다. 4년 만에 3배 ...
서울시민이 퇴근 후에도 들러서 책을 보거나 대출·반납할 수 있는 자치구 공공도서관이 기존 114곳에서 122곳으로 늘어난다. 자치구별로 도서관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은 오후 6시까지 운영중이거나 10시까지 운영 중이지만 야간운영비용이 필요한 자치구 공공도서관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매칭사업이다. 서울시는 야간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각 자치구가 부담한다. 올해는 106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다.강남구, 강동구 등 23개 자치구 117개 도서관이 이번 연장사업에 참여하며, 서대문구와 용산구는 자체 예산으로 5개 도서관을 추가 운영한다. 야간 운영인력도 기존 346명에서 378명으로 늘어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장사업은 특히 시민들이 혹서기와 혹한기에 가정에서 개별 냉·난방기를 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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