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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번에는 반드시 세종호텔의 오랜 투쟁을, 복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이 17일 오후 연대를 위해 찾은 시민들을 향해 외쳤다. 고 지부장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중구 명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설치된 10여m 높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전환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명동역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함께 고 지부장과 같은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으로 사회의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수 비상행동 상임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에 맞서 싸우는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일상을 계엄 사태와 다름없게 몰아세웠던 이들도 함께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임용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12·3 이후 많은 시민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나가는 연습을 하루하루 광장에서 해나가고 있다...
예전에 다닌 직장은 근속기간 상관없이 신입사원부터 대표까지 동일하게 연차가 27일이었다. 어느 해 안식월 등 다른 제도를 조정하는 대신 연차제를 바꾼 결과다. 그해 직원 퇴사율이 뚝 떨어졌다. 이 경험을 말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꽤 있다. 연차휴가에 대해 ‘처음엔 1년에 15일, 이후로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60조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다. 문제는 이를 마치 ‘국룰’, 즉 국가가 정해준 휴가일수로 오해한다는 것이다.근로기준법은 노동의 최저선을 정한 법이다. 그 선 밑으로 내려가면 규제하지만 그 이상 높아지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법을 ‘국룰’로 아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거의 본 적 없고 심지어 법 규정도 안 지키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그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논의 중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을 풀자 했다가 얼마 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