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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여야 정치권이 감세 경쟁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저부담-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차공장을 방문해 “기업 성장은 그 나라의 전부”라며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거론했다.국민의힘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근로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에선 앞서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자고 주장한 바...
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수출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수출방파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계엄 사태 이후 연일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경제 해결사’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 군포시 소재 자동차·디스플레이용 고기능성 점착필름 제조업체 ㈜예선테크에서 열린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가 언급한 ‘수출방파제’는 김 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관세‧환율‧공급망 재편 대응 방안이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없애고 제한 없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지사는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정치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경제를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답답하...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일반 면회객이 서로 다투다가 함께 형사 입건됐다.경기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30대)와 B씨(7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앞에서 서로를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지인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찾은 A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B씨가 참가한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중 “시끄러워서 통화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B씨가 들고 있던 태극기로 A씨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B씨를 밀치는 등 맞대응했다가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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