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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 25-02-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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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좌 민간에 팔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를 재매입하기 위한 김대중재단의 모금 활동이 12·3 비상계엄 이후 시작도 못하고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사저를 재매입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김 전 대통령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가 풀리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다”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정치권이나 국민의 관심이 모두 그쪽에 쏠리다 보니 사저 모금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김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동교동 사저를 지난해 100억원에 민간에 팔았다.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생사고락을 겪은 장소이기에, 매매가 이뤄진 사실은 정치권의 논란이 됐다. 동교동계 인사들은 김 전 의원이 자신들과 상의 없이 매도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저가 팔리기까지 상황을 방치한 동교동계와 민주당을...
[주간경향] 미국 연방정부에 ‘해고 칼바람’이 불어 닥쳤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공무원 인력 감축과 채용 제한을 명령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사원부터 모조리 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지 며칠 만에 공무원 1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쓸모없는 조직’으로 찍힌 기관들은 간판을 내리고 사실상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야당의 협조도, 의회 입법 절차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개혁이었다.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등을 지적하며 ‘일시 중단’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는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정부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주무르며 권한을 늘려가고 있다. 의회와 사법부를 ‘패싱’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막무가내식 구조조정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세계 최고 부자의 ‘연방정부 대수술’, 명분도 절차도 논란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연방정부 대수술’을 ...
국회 측, ‘5분 국무회의’ 등 절차적 허점·국회 대체 시도 지적윤 측, 진술조서 증거채택 시비…헌재 “이미 결정” 수용 안 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최후변론 성격의 의견을 밝힌 반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등 탄핵심판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계속했다. 3~8차 변론에 모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에 왔지만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뒤늦게 확인했다며 재판 시작 전 구치소로 돌아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행위 위법성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이다.국회 측은 관련자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안건 상정이나 의결, 회의록 작성조차 없는 ‘5분 국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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