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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경기도가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3법 개정에 나섰다.경기도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경기도는 또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을 포함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 등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볼로냐 라가치상에서 한국 작품이 신인상 격에 해당하는 ‘오페라 프리마’ 부문 대상을 받았다.대한출판문화협회는 20일 “진주 작가와 가희 사진작가의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핑거·사진)이 오페라 프리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며 “한국 작가들이 그간 몇차례 오페라 프리마 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있으나 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은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기반으로 한 그림책이다. 낡은 장판, 자개장, 시골의 버스 정류장 등 한국적인 소재가 등장하는 배경 속에 아이들의 성장기를 담았다. 가희 작가는 자신의 두 아이를 직접 사진 찍었고, 진주 작가는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사과나무를 소재로 가족애를 따스하게 풀어냈다.가희 작가는 “진주 작가의 제안 덕분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고 힘든 줄 모르고 완성할 수 있었다”며 “첫 도전의 열정과 주변 응원의 기운...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잡았다. 전례를 보면 최종 변론 약 2주 뒤인 다음 달 10일 무렵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곧바로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가동된다. 탄핵 60일 이내인 올해 5월 초·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며 “2월25일 오후 2시에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당사자(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시간으로 각각 2시간씩 주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부여하겠다고 밝혔다.탄핵심판 절차 시작부터 고의로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날 변론 종결을 예고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헌재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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