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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제동이 걸렸다.17일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려했다.전북환경청은 “사업이 국가 환경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우려가 커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남원시는 2013년부터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리산 자락의 육모정에서 출발해 고기삼거리를 거쳐 해발 1170m 높이에 있는 정령치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3㎞ 구간에 친환경 전기열차를 놓는 사업이다.남원시는 사업 전체가 아닌 시범사업만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제출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면 2026년까지 고기삼거리에서 고기댐 인근 1㎞ 구간에 시범노선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후 사업을 전체(13㎞)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1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혼슈 서부 시마네현 주최로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정무관은 한국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으로, 일본 정부가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하는 것은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 이래 13년 연속이다.다만 요미우리는 시마네현 당국이 장관인 각료 참석을 요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고려해 각료 또는 차관인 부대신은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6일 일본 보수 성향 의원 모임도 다케시마의 날에 참석하는 정부 인사를 각료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다케시마의 날은 올해로 20주년이다. 시마네현은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결정하자 같은 해 2월 독도가 현에 속한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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