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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선출하는 민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역 민원을 무시할 수 없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효성있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얘기다.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김동욱(국민의힘·강남5) 의원의 질문에 “민선 구청장들께서 단속을 실효성 있게 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특히나 지역사회에서 선거를 치르다보면 자영업하는 분들이 공공연히 구청장 후보나 지방의원에게 ‘민생도 챙겨달라, 주차장 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단속위주로 질서유지를 하면 영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등의 민원을 공공연하게 한다”며 “그런 부탁성 민원을 듣게 되면 강한 단속의지가 감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정치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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