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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5-0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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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달 31일 헌정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추진 단체 간담회에는 20곳이 참여했다. 비상계엄 상황은 물론 경제·기후환경·안보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이다.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분산,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통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과 동시에,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 동의한 8곳(대한민국헌정회, 대화문화아카데미 등)이 먼저 ‘헌법개정추진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다른 20여개 시민단체도 오는 24일 ‘국민주도상생개헌본부’를 출범시켜 1000인 선언을 시작으로 개헌운동에 나선다.대통령 윤석열을 핀셋으로 뽑아낸다고 정치가 좋아지는 건 아닐 것이란 공감대가 넓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역시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해 논란이 인 것을 두고 “진보의 가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중점을 실용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체성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성장을 하고 살아남아야 복지든 뭐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보적 가치를 우리가 버리는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면서 “과제가 많은데 지금은 성장이 더 중요한 가치 아니냐”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위치는 중도보수쯤에 있다고 실제로 판단한다”며 이를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보수 정당이 되겠다는게 아니다”라면서 “굳이 따지면 중도보수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진보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른쪽이 비어있는데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도 우리의 몫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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