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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를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 A씨가 송치됐다. 사고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에 의한 복원력 상실로 결론닜다.제주해양경찰서는 금성호와 같은 선단인 운반선 선장인 70대 A씨를 유기치사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운반선 선장 A씨는 약 25m 근접거리에서 금성호의 침몰 사고를 목격하고도 선원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부산으로 입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금성호 선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했으나 선체의 임의 증·개축이나 구조적 관리 부실과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성호 어로장과 선장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입건했으나 실종 상태인 만큼 ‘공소권 없음’...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 길 안내를 요청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양 단장은 당시 이 전 사령관과 8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단장은 그러나 이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양 단장은 이날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총 8차례 전화를 수신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이) 앞뒤 맥락 없이 병력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다”라며 “저는 거듭 일관되게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의 요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야당은 양 단장이 계엄군에 국회 내부 구조를 알리고 길을 안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707특수임무단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들어왔다”라며 “그리고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 접견을 일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은 모두 일반인 접견이 허용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직후부터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일절 금지됐다. 군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또는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고, 기소 직후 군사법원에 같은 조치를 청구해 허가받았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대상 제한 없이 접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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