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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제주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여행업 등을 한 중국인과 제주도민이 잇따라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씨(47)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제주도민 B씨(57)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중국인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제주도민 B씨는 지난 19일 제주시의 또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을 돈을 받고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로 운송해 불법유상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철우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
국민의힘이 현재 공석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을 부각하고, 여당이 국정 공백기를 수습하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이라고 강조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안전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데, 이런 상황 자체가 안전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행안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여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없다는 건 안전 관리의 국가적 총괄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신문사에 편집국장 없다 해서 취재에 영향 있냐는 질문이랑 비슷하다”고 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국방장관 임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안보가 중요한...
노동자·사용자 정의 개정안 심사소위서 ‘신중 검토’ 의견 내검침원 사용자는 ‘위탁 계약사’인데…틀린 비유 예로 들기도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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