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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0일 오후 3시 17분쯤 경남 하동군 고전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불은 인근 야산으로 번지며 산불로 확대돼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헬기 9대, 차량 20대, 인력 71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불은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 53분쯤 완전히 진화했다.이 화재로 A씨(50대)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택과 창고, 산림 7.9㏊가 소실됐다.소방당국과 산림청은 화재 원인과 피해액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새로 도입되는 시외버스에 대해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설비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A씨 등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금호고속 측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일반 좌석 수가 감소해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지난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상대로 비방 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30대), 협박 미수 혐의로 B씨(40대)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C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