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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엄군 국회 안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압수수색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 전 장관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은 허 청장과 통화하면서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명시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직전 단전·단수 문구가 적힌 쪽지를 보긴 했지만 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당이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파 에너지,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섬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원전 축소, 재생 에너지 확대를 요구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가 지연됐다”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말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의원은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천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도 인정했다”며 “SMR이나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더 나아가 핵융합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 의원은 “대형 원전의 주민 수용성 문제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 지나치게 원전을 진흥하고 재생에너...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2배 정도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보다 체불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취업자는 2787만8000명인데, 이주노동자는 3.6%인 101만명이다. 최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도 전체의 4~5% 수준으로, 체불 피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인 8.2%보다 낮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