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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범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했다.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는 364명의 임대차 보증금 174억원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의 반복성이나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씨의 범행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4종의 금리를 최대 0.50%포인트 인하했다.이 은행의 퍼스트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연 2.45%에서 2.30%로 0.15%포인트 낮아졌다. 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퍼스트표지어음·더블플러스통장 금리는 최대 0.50%포인트, e-그린세이브예금 금리는 최대 0.10%포인트, SC제일친환경비움예금 금리는 0.10%포인트 각각 내렸다.예·적금 금리 인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은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3.0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경남아파트, 우성3차아파트, 현대1차아파트를 통합해 2320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개포통합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안)’를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현대1차아파트는 2017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가까운 우성3차·경남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들 3개 단지는 건폐율 최고 50%, 용적률은 최고 300%를 적용해 총 232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된다.통합재건축을 통해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가 조성된다. 단지 내 남북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양재천~대모산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대상지가 양재천과 연접해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감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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