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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점검대상 서울은 구체적, 부산은 뭉뚱그려”...‘졸속 점검’ 지적‘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 직후 서울시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불은 부산에서 났는데 특별점검은 서울시가 먼저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부산시가 부랴부랴 특별점검에 나섰다.부산시는 19~28일 화재 취약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부산시는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등 잇따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으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특별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인명·재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점검 시설은 공사장 등 화재 취약시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피난 통로 방해 물건 방치, 스프링클러 제어 밸브(피난설비), 가스차단기·경보기(가스시설) 작동 여부이다. 또 배전반·전력퓨즈(전기시설) 등의 균열·변형 여부, 시설별 화재 대응 지침서 구비 여부 등이다.김기환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가 있던 자리에 최고 77층 규모의 업무·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공공기여를 통해 얻은 수익은 서울숲 일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유니콘 창업허브 등 시설 조성에 투입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완료하고 19일 시행자인 SPC성수PFV에 협상완료를 공식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지난 1977년부터 45년간 삼표 레미콘 공장이 있었던 해당 부지는 서울시와 성동구, 삼표산업, 현대제철 4자 시설철거 합의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모두 철거됐다. 현재까지는 성동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활용해왔다.이번 사전협상에 따라 삼표레미콘 공장이 있던 자리에는 연면적 44만7913㎡ 규모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성수 일대와 연계한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1종 일반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