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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동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에서 박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박영우의 용인 내지 승인 아래 체불임금이 이뤄진 게 맞다”고 책임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며 “다수의 근로자들은 박영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지난 20일 오후 10시32분쯤 경북 상주시 화서면 금산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또 이 불로 A씨의 아내인 B씨(70대)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이날 화재로 주택(115㎡) 일부가 소실돼 155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이날 오후 11시13분쯤 모두 꺼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