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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5-02-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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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주간경향]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교체됐지만 대외정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빌 클린턴(민주당)-조지 W. 부시(공화당)-버락 오바마(민주당)-도널드 트럼프 1기(공화당)-조 바이든(민주당)으로 이어진 미국 행정부는 표현과 정도가 달랐을 뿐, 미국식 ‘팽창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3년 이라크 전쟁, 2009년 서브프...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넘긴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18일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에서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들을 중점 점검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이익을 얻은 교사 2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교사 249명이 5년간(2018~2023년)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교사 1인당 평균 8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대치동, 목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가가 위치한 지역의 교사들이 많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교사 A씨는 5년간 사교육업체 8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해 6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이 교사는 사교육업체 의뢰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시 알게 된 교사들을 섭외해 팀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팀장을 맡아 조직적으로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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