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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홍준표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진영대결이 심화돼 그 극한점에서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02년 노무현 정권 이후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 우파, 좌파로 갈라져 갈등과 분열, 반목과 질시로 20여년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대화와 타협, 소통이 긴요한데 지금 양 진영은 대화와 타협 없이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있다”며 “통합만이 시대정신이고 통합만이 나라의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어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걸 주선해줄 원로는 보이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참 암담하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전날인 지난 19일에는 “언제라도, 어떤 대선이라도 생기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내일 당장 대선해도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고 밝히며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할 것을 공식화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젊고 건강할 때는 치료를 받으면 쉽게 이겨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내 사망원인 중 세 번째를 차지하는 폐렴은 특히 노인에게 두려운 질환이다.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캐나다의 의사 윌리엄 오슬러는 폐렴을 두고 “인류를 죽이는 질환의 대장”이자 “노년기의 특별한 적”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게다가 올겨울엔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유례없이 강력해 개학 시기를 맞아 한 차례 더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독감의 대표적인 합병증이기도 한 폐렴에 대해 노인뿐 아니라 영유아와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까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폐렴은 국내에서 암, 심장질환과 함께 3대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2023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폐렴 사망자 수는 2만9422명, 사망률은 10만명당 57.5명을 기록했다. 이미 여러 해 전에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뇌혈관질환(2만4194명)보다 많아졌고 2위인 심장질환과 불과 3700여명 차이다. 폐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