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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지하철 사상~하단선 땅꺼짐은 물막이 작업을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일어난 인재로 밝혀졌다. 집중호우로 지하수가 상승한 뒤 공사장 상층부로 흘러 들어갔고, 방수기능이 없는 흙막이판 구간에 물이 유입돼 토사유출과 함께 흙막이판도 쓸려나가면서 땅거짐이 발생했다.부산시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9시 일어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2공구) 주변 지반침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땅꺼짐은 부산 사상구 학장동 새벽로에서 도로 양방향으로 2곳에서 발행했으며 크기는 각각 폭 4m, 길이 8m 깊이 5m와 폭 5m, 길이 7m, 깊이 5m였다. 이 사고로 차량 2대가 피해를 봤다.사고 당일 이 일대는 379㎜의 폭우 내렸으며 인접한 하천과 연결된 측구(도로 표면에서 빗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도로경계석과 평행하게 설계된 수로 및 배수시설)로 넘친 지하수와 빗물이 지하철 공사구간으로 유입돼 땅꺼짐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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