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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하청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A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B씨, 감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감리자 C씨 등에게 최대 1년의 감형판결을 내렸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재상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재상정하기로 했다.준비위는 21일 “인권위는 바로 전날(20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289일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결격사유가 없다면 바로 허가 결정을 해야 했지만,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반려하고 재상정을 의결했다”고 했다. 또 “기본재산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증명서류 등을 현재 시점으로 보완해서 재제출하라는 것과 심지어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해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유족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 반려의 이유”라고 했다.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추모를 이어가는 법인을 설립하는 데 유족 동의가 있었는지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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