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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 나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선포문을 배포했고,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로 증언한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후 남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감옥 가서 그렇게 고생한 분이 나와서 또 계엄이다? 그건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귀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계엄 한 번 선포하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온갖 욕을 먹고”라며 “자기 평생에 이런 고생 해본 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감옥가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합니다만”이라고도 덧붙였다. 과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며 여러차례 투옥됐던 자신과 대비해 설명한 것이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며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
대통령경호처가 지급·관리하는 비화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단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주요 관여자들의 계엄 전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비화폰 사용 기록을 수사해야 하지만 이는 경호처와 검찰의 비협조로 계엄 사태 두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밀보안’이 비상계엄의 진상을 가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된다.비화폰은 국가적 보안 사항이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제작한, 비밀 대화가 가능한 휴대폰이다. 통화 음성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도·감청과 녹음을 할 수 없다. 경호처 비화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다는 수·발신 기록은 남아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다. 이마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사실을 숨기라는 취지로 말하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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