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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9일로 1년을 맞았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후 의료 현장은 붕괴됐다. 이들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암 치료나 장기이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수술도 못 받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전공의들 복귀는 요원하고 정부와 의사들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니 안타깝다. 환자와 시민만 볼모 삼은 의·정 대치가 장기화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수련병원을 관둔 레지던트 9222명 중에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전공의 5176명 중 58.4%인 3023명은 의원급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이 전문의를 포기하고, 동네병원에서 ‘월급쟁이 의사’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빠져나간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당이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파 에너지,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섬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원전 축소, 재생 에너지 확대를 요구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가 지연됐다”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말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의원은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천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도 인정했다”며 “SMR이나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더 나아가 핵융합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 의원은 “대형 원전의 주민 수용성 문제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 지나치게 원전을 진흥하고 재생에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을 오는 25일 진행키로 했다. 11번째 변론기일로, 헌재는 최종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은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할 전망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은 2월25일 오후 2시”라며 “그날은 증거채택 됐으나 조사를 하지 못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의견을 종합해 최종변론기일에서 양측 모두 각 2시간의 종합변론 시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측의 요청에 따라 증거조사 시간은 2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주어진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진술 기회를 주는데 이땐 시간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헌재가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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