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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추경의 시기·규모는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되 추경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12·3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평가한다. 여야 이견으로 매듭짓지 못한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실물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이 대표가 합의의 물꼬를 텄다. 지난 18일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쓰자”고 한발 물러났던 이 대표는 이날도 “작은 차이를 넘자”며 타협 여지를 열었다. 35조원 규모의 당 추경안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2조원 규모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해일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주요 당국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을 거부한 뒤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
입을 벌리면 하늘에서 흩어지던 싸락눈이 혀에 닿는다. 닿자마자 사라진다. 하늘 조각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구나. 입술을 뗀 채로 미숙은 눈밭을 뛰어다닌다. 미숙은 여섯 살이다. 흘러내리는 콧물을 몇 방울 삼키며 그게 눈 맛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새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 그의 귀는 홍시만큼 붉고 차다. 상관없다는 듯 눈사람의 코를 만들고 있다. 코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게 속상하다.시간이 흘러 미숙은 잘 다린 옥스퍼드 셔츠 위에 코트 입은 친구와 걷고 있다. 코가 떨어질 듯 공기가 차다. 두 사람은 팔 하나만큼 적당히 먼 채로 캠퍼스를 걷고 있다. 하늘이 열린 것처럼 눈이 쏟아진다. 옆에 걷는 친구와 연애할 생각은 없지만, 미숙은 자기 우산을 펼쳐 나눠 쓰자고 한다. 우산이 작아 어깨와 어깨가 부딪친다. 사내의 체취가 조금 나는 것도 같다. 팔꿈치가 닿는 그 조그만 원에는 둘뿐이다. 걷는 동안 미숙은 24살이다. 우산을 나눠 쓴 사내는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