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브라질 검찰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후폭풍이 일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다.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그들(반대 세력)의 작전 지침은 잘 알려져 있다”며 “모호한 실책을 조작하고,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권력을 집중시킨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같은 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같은 자유당 소속의 야당 의원들은 브라질리아 국회의사당에서 기소 항의 시위를 열었다. 루시아누 로렌치니 주코 하원의원은 “검찰청이 입증되지 않은 범죄 혐의로 기소한 행위는 국민의 자유에 반하는 일종의 범죄”라고 말했다.하지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를 주도했다는 증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 매체 글로보는 그의 보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