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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예약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아…3월10일 전후로 ‘파면’ 여부 결정“최종 진술 시간 무제한 부여”…윤 측 “부정선거 검증해야” 반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전례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열고 약 2주 뒤인 다음달 10일 무렵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곧바로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돌아간다.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했다. 5월 초·중순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2월25일 오후 2시에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당사자(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시간으로 각각 2시간씩 주...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이 20일 열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각 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수석대변인도 배석한다. 국정협의회는 당초 지난 10일쯤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건 조율 불발로 뒤늦게 열린다.주요 안건으로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이 꼽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첫 회동 의제 확정을 위해 정책위의장 실무 회동을 진행했지만 실패했고,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기로 했다.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서울시의 행정 처분을 앞둔 19일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산에 대한 적절한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탄원서는 전체 847세대 중 800세대가 서명했다. 탄원서에는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마땅하나 철거 뒤 재시공이라는 약속을 현산이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이 대표는 “처벌을 아예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현산 현장소장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권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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