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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답답하기만 했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년 만에 합동으로 세미나를 열고도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는 위기감에서 계획한 자리였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이다.경향신문이 17일 확보한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지난 12일 열린 합동 정책세미나 발제문을 보면, 대외연은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적 무역 비용 증가로 인해 새로운 무역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며 “신흥시장으로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자 협력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이전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세미나엔 김범석 기재부 1차...
일본 우익매체인 산케이신문이 22일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또 도발하고 나섰다.산케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념일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산케이는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불법 점거를 외면하고 우호친선만 심화하려 한다면 본말이 전도돼 국익을 해칠 뿐”이라고 적었다.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일방적으로 제정,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발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된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그는 보석으로 석방된 뒤 출석을 거부해오다 구인장까지 발부되자 마음을 돌렸다.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수행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증언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했다.“윤, 국회의원 체포 지시” 검찰 진술 조지호 경찰청장, 헌재서 대부분 답변 거부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고, 계엄 전후로 “총 8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