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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달 31일 헌정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추진 단체 간담회에는 20곳이 참여했다. 비상계엄 상황은 물론 경제·기후환경·안보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이다.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분산,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통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과 동시에,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 동의한 8곳(대한민국헌정회, 대화문화아카데미 등)이 먼저 ‘헌법개정추진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다른 20여개 시민단체도 오는 24일 ‘국민주도상생개헌본부’를 출범시켜 1000인 선언을 시작으로 개헌운동에 나선다.대통령 윤석열을 핀셋으로 뽑아낸다고 정치가 좋아지는 건 아닐 것이란 공감대가 넓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역시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다...
경기도가 올해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사회주택 1131호를 공급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일종이다.경기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올해 목표 물량 1131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호다.‘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하반...
미국을 방문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박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이 공식화된 이후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대미 협의를 위해 방미한 것은 처음이다.박 차관보는 미국이 3월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미국 측과의) 협의가 예정돼 있으니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언급하겠다”고만 답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기준으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직후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나와 있었다”며 그동안 이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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