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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인 ‘다이렉트 릴리프’가 제17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18일 선정됐다.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오랫동안 묵묵하게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해 인류복지 향상과 의료 불평등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 확장을 위해 헌신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미국 소재 의료구호단체인 다이렉트 릴리프는 1948년 설립된 이후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 하에 모성 및 신생아 건강, 마약 중독, 산불·허리케인·지진·전쟁 등 재난 상황에서의 구호 활동 등을 펼쳐왔다. 재단은 이 단체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등에 관계없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누구에게나 신속한 의료구호를 제공해 왔다고 전했다.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의 전쟁·분쟁지역에 응급약품과 환자 이송 시스템,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아프리카 지역에는 전기가 끊겨도 인슐린과 백신 등을 ...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가 설치된다.인천지법은 오는 24일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 준공으로 법정과 사무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재판부를 증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2019년 3월 개원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는 그동안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했다. 때문에 형사·행정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기준시점은 24일 기준이다. 24일 이전에 항소·항고가 제기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4일 이후 제기된 사건은 인천원외재판부에서 담당한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인천원외재판부 증설로 인천과 부천, 김포 등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430만명의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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