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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부하들에게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21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이)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응’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이 여단장은 “마침 전화가 끝날 때쯤 1대대장에게 전화가 왔고 내가 동일하게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여단장과 같은 차량에 있던 안효영 1공수 작전참모(대령)도 이날 국회에 나와 ‘이 단장의 말이 맞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을 오는 25일 진행키로 했다. 11번째 변론기일로, 헌재는 최종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은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할 전망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은 2월25일 오후 2시”라며 “그날은 증거채택 됐으나 조사를 하지 못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의견을 종합해 최종변론기일에서 양측 모두 각 2시간의 종합변론 시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측의 요청에 따라 증거조사 시간은 2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주어진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진술 기회를 주는데 이땐 시간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헌재가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