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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검찰의 거듭된 반려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경호처 책임자인 김 차장을 구속해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뒤에도 구속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특수단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거나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특수단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은 ‘비화폰 서버’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 확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
중증 천식 건강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학부모 A씨는 지난해 자녀의 수련회 참여와 관련해 교장 B씨가 자녀의 수련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차례 면담했다. A씨는 자비로 수련회 장소 근처에 숙소를 정해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는 제안을 했다.B씨는 지난해 3월 면담에서 A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아이가 수련회에 가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교장이) 져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4월 이어진 면담에서도 B씨는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냐” “어머니는 이기적이시다”라고 발언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교장 B씨의 이같은 발언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B씨는 문제가 된 발언에 관해 “A씨 자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