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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서울시의 행정 처분을 앞둔 19일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산에 대한 적절한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탄원서는 전체 847세대 중 800세대가 서명했다. 탄원서에는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마땅하나 철거 뒤 재시공이라는 약속을 현산이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이 대표는 “처벌을 아예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현산 현장소장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권순호...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보수 지지층 결집 여론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여당 내에서는 기각만 바라볼 경우 조기 대선 준비 등 ‘포스트 탄핵’ 국면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주요 참모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금방 돌아오실 것”이라며 “주위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해봤을 때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도 (계엄령 내린) 처음에는 놀랐는데 (야당의 횡포를 알리고자 했던) 대통령의 의도를 이제는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복귀하면 (참모들이든 기자들이든) 다들 엄청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에게 “(대화해 보면) 용산은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희망에 희망을 더하는...
오는 20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1년이 된다.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 장관직 공백이 최장기로 이어지는 동안 여가부는 저출생 등 가족 정책에 힘을 싣고 성평등 정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잃은 성평등 주무 부처의 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신영숙 차관이 장관을 대행한 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을 강조했다. 신 차관이 강조한 정책도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이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선 여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늦게서야 대책을 마련했다. 부처 공식 입장을 내는 것도 주저했다.여가부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교제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3일 만에 입장을 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교제살인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제2전문위 회의는 지난해 5월14일 열린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여가부가 김한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