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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말을 셀프로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에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각자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유리한 해설을 하는 것이 인지상성”이라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가 최근 개헌논의에 나홀로 침묵 중인데 왜 그런 것 같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분의 속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지만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굳이 개헌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대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냐”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21일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정선 교육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전교조 광주지부는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이제 몸통을 수사하라’는 주제의 성명을 냈다.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늦은 감이 있지만 A씨 구속은 적절한 조치”라며 “인사 의혹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광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0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2022년 8월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전교조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생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것은 A씨 혼자 주도했을 리 없다는 것은 누구나 품게 되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 인사팀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이 교육감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원은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에 형이 집행됐다.유족은 재판 녹음 테이프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재심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살해가 내란이 아닌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폭행과 고문을 동반한 수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으며,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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