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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최종 변론만 앞두게 되면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마지막 카드’를 가다듬고 있다. 변론 내내 장외 여론전에 집중해 온 윤 대통령 측이 다시 한 번 ‘대국민 호소’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쟁점을 다시 부각하기보다는 탄핵 인용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오는 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11차 변론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로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2시간씩,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진행된다.가장 큰 관심사는 헌재 변론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무제한 시간 진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다.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진행된 변론 중 7차례나 직접 출석해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계엄 정당성을 호소했다. 마지막 진술에서도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이 국...
[주간경향] 미국 연방정부에 ‘해고 칼바람’이 불어 닥쳤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공무원 인력 감축과 채용 제한을 명령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사원부터 모조리 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지 며칠 만에 공무원 1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쓸모없는 조직’으로 찍힌 기관들은 간판을 내리고 사실상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야당의 협조도, 의회 입법 절차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개혁이었다.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등을 지적하며 ‘일시 중단’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는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정부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주무르며 권한을 늘려가고 있다. 의회와 사법부를 ‘패싱’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막무가내식 구조조정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세계 최고 부자의 ‘연방정부 대수술’, 명분도 절차도 논란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연방정부 대수술’을 ...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 등 통상 정책 관련 발언이 취임 첫날부터 한 달가량 이어진 가운데 국내 수출·투자 기업들의 관련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한 달여간 진행한 상담이 1673건이라고 23일 밝혔다.가장 많은 상담 건은 대체 시장 발굴 문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상호관세 부과 등을 예고함에 따라 동남아시아·중동·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270건가량 접수됐다. 코트라는 “중앙아시아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인도의 경우 자동차 부품·철강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미국이 캐나다·멕시코는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유예했지만 중국은 추가 관세를 강행하는 등 급변하는 통상 정책에 따라 관세 동향을 상담하는 문의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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