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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다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0일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인 설립을 신청한지 9개월만이다.19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20일 오전 열리는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에 관한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해 5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안건 상정이 늦어지자 준비위는 지난 12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에 착수한 미국과 러시아 간 첫 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이 지난 3년간 고수해온 ‘러시아 고립,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장기화한 탓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등 러시아와 밀착하는 태도를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패싱’이 현실화한 우크라이나는 반발하고 나섰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가시밭길을 앞두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 첫 단추를 끼운 사우디아라비아 장관급 회담에서 양국은 종전 방안을 논의할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미·러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져온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러시아를 국제무대에 복귀시키는 신호라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렘린에 있는 자신의 친구(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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