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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소방용품 인증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방청의 ‘임의 인증제도’로 인해 일부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방청 산하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18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KFI인증과 소방용품 검사(생산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방염성능검사)로 구분된다. 이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형식승인뿐이다. 나머지는 임의 인증으로 구분된다.하지만 소방관계법 하위법령에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의무사항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구안실련은 설명했다.대구안실련은 “애매한 법령으로 인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등 혼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규 관세로 세수가 늘면 미국이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한다”며 “그러면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최근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및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그는 어느 국가인지를 특정하지는 않은 채 연간 한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최소 600억달러(약 86조원)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3~4주간 세계 최대 기업 중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내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반발했다.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큰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추계위를 거치더라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을 넣자고 했다.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늘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계위 법 통과 시기에 따라 2026학년도는 추계위에서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부칙으로 대학이 자율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