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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은 20일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서 약 1시간 가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프랑스 국민들과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안보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지난 17일과 19일 유럽 각국 정상과 비공식 긴급회의를 가진 이후 이날 오전 각 정당 지도자와 관련 논의를 한 데 이어, 이번엔 프랑스인들에게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친러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고 있다”며 “트럼프는 거래를 하고 합의에 도달하길 원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불확실성을 조성한다”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건 그에게 매우 좋은 일”이라며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경우 한국에서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전직 주한 미국대사가 19일(현지시간) 내다봤다.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진행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국은 리야드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리야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로, 미국과 러시아가 전날인 18일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장관급 회담을 개최했다. 당시 회담에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참석하지 못했다.스티븐스 전 대사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트럼프가 대서양(유럽)과의 연결을 다소 경시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왜냐하면 그는 태평양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에서는) ‘서울 패싱’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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