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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이 12·3 비상계엄 이후 부하들에게 “계엄을 못 막은 국무위원들이 원망스럽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계엄에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윗선에 돌렸는데, 계엄 당시엔 부하들에게 임무를 내리면서 “적법하게 지시받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1일 여 전 사령관의 수행부관 A씨를 불러 조사하며 “여 사령관이 푸념조로 ‘국무위원들이 심의했다는데 계엄 선포를 하게 두었는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이 위법한 계엄 선포 책임을 국무위원에게 돌리고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참모들에게 “비상상황이 되면 군이 따를까” “어르신들이 반대하겠지”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그러나 계엄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19일 야권·시민사회 연대체인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를 출범했다. 야권이 내란 사태 종식에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향후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주목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 5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원탁회의 출범식을 하고 관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내란 종식 완수와 헌정질서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창출이라는 3가지 내용이 담겼다. 야 5당 대표들은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내란세력의 헌정파괴 행위를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뜻을 모아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광장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고,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원탁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0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야구부 감독을 맡았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학생들에게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학생들 신체에 야구공을 던지거나, 방망이로 폭행을 했다. 심한 얼차려와 폭언도 했다. A씨는 학생들이 경기나 연습 중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학생 측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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