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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을 관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정부 관계자, 의회 및 싱크탱크 전문가를 면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1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 차관보는 이들에게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 및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설명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조만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박 차관보는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불난 호떡집’처럼 분주하다. 가뜩이나 전동화, 미래차 전환 등 100년 만의 대변혁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서다.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의 옛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단호한 ‘아메리카 퍼스트’ 방침에 맞서 세계 각국의 경쟁 업체들은 ‘합종연횡’으로 응수 중이다. 거대한 태풍 앞에서 ‘공동 방어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논리다.중국 4대 국영 자동차 기업에 속하는 창안차와 둥펑차의 합병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중국 언론은 이들 업체의 모회사가 다른 국영 자동차 기업과 경영 통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고 최근 보도했다.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창안과 둥펑은 지난해 세계시장에 각각 230만여대와 190만여대를 팔았다. 합산하면 중국 1위 BYD(비야디)와 맞먹는다.합병하면 미국 포드를 제치고 글로벌 7위 자동차 그룹이 탄생한다. 이항구 아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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