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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 나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선포문을 배포했고,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로 증언한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후 남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제시하며 “첫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 인사말에서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인식도 못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비핵화의 첫 단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을 유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해 핵 동결 및 확산 금지에 나서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 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사절단이 백악관 고위 당국자 및 의회 의원들을 만나 양국 간 전략적 산업 협력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계 인사들로 이뤄진 경제사절단이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첫날인 19일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가진 면담 자리에서 최 회장은 “한국은 지난 8년간 1600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으며 대부분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은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연봉 10만달러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한·미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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