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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좋은감귤 일본 정부가 법치를 뜻하는 ‘법의 지배’ 개념을 강조해 왔으면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은 데 대해 미국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이 ICC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이며, ICC 소장 역시 일본인이란 점에서도 침묵은 합당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법의 지배를 호소해 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 반응이 두려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최근 ICC 당사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에 맞서 발표한 비판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가 동참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ICC 직원·가족 등을 상대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조처 등 제재 행정명령을 냈다. 그는 ICC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수뇌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이에 ICC 당사국 ...
격변의 시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기존 국제정치 구조와 관념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19세기 말 약육강식에 입각한 강대국 국제정치는 제국주의적인 팽창과 충돌을 겪으면서 세계적인 규모의 1차·2차 대전으로 귀결된 바 있다. 전승국들은 이 참화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 질서를 수립하고, 영토와 주권의 존중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확립했다. 미국은 이 체제의 수호자이자 최대의 수혜자였다. 트럼프는 이 체제를 해체하고 있다.과거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고,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는 인류 진보의 종착점처럼 보였다. 미국의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인정받았다. 미국은 세계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위해 마치 중세시대의 신에 필적할 만한 권한을 부여받은 ‘새로운 중세’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 영토와 주권 체제의 수호자이기도 했다.신이 부재한 세속적인 근대는 그 어느 시기보다 참혹한 전쟁터였고, 약소국들은 참화를 면치 못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10차 변론이 끝날 즈음 서울 광화문 네거리 앞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 연단에 올라 이같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변론에서 ‘내란·탄핵 공작설’을 되풀이했다.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한 것은 단순 격려였는데 홍 전 차장이 이를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과 연결시킨 것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고 한 얘기는 (홍 전 차장을) 몇차례 본 적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 냈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024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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