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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어 2주가량 뒤에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른바 ‘5월 장미 대선’으로 향하는 시곗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했다.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헌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이를 얼마나 받아주느냐에 따라 남은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우선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헌재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헌재에 제기된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은 지난 10일 변론을 끝내고 결정만을 남기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 두 사건 결정이 나오고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들 북한 어민이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온 흉악범이라는 점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해 논란이 인 것을 두고 “진보의 가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중점을 실용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체성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성장을 하고 살아남아야 복지든 뭐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보적 가치를 우리가 버리는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면서 “과제가 많은데 지금은 성장이 더 중요한 가치 아니냐”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위치는 중도보수쯤에 있다고 실제로 판단한다”며 이를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보수 정당이 되겠다는게 아니다”라면서 “굳이 따지면 중도보수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진보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른쪽이 비어있는데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도 우리의 몫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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