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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게임 절기상 우수(雨水)이자 화요일인 18일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영하 4.4도, 인천 영하 4.0도, 수원 영하 4.0도, 춘천 영하 7.7도, 강릉 영하 2.5도, 청주 영하 3.6도, 대전 영하 4.5도, 전주 영하 2.8도, 광주 영하 1.5도, 제주 3.4도, 대구 영하 2.3도, 부산 영하 1.2도, 울산 영하 2.0도, 창원 영하 1.2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도는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까지 전북 서해안과 전남권 서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들 북한 어민이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온 흉악범이라는 점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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