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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신경전이 뜨겁다. 여야 모두 두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국민의힘)로 대립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용어도 생소하고, 두 개혁이 필요하면 모두 하면 될 일을 이리 지루하게 다투는지 의아할 뿐이다.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지녔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를 건들지 않고 수치만을 조정하는 일이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거나 기초연금액을 누진적으로 바꾸는 등 주로 급여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용어만 보면 모수개혁이 구조개혁보다 위상이 낮은 듯 보이나,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의 핵심 축이 보험료율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모수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
2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장기간 집안에 방치한 20대 아빠가 구속됐다.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부인 B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9월 초 2살짜리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 베란다 다용도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아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자체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A씨 집에서 부패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숨진 채 발견된 A씨 딸은 지난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뒤늦게 이를 이상히 여긴 보육기관에서 지자체에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초쯤) 술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으며, 두려움에 아내와 함...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에게 “투항하라”고 촉구하는 라디오 방송 영상이 공개됐다.13일(현지시간) 친우크라이나 국제시민단체 ‘인폼네이팜’(InformNapalm)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라디오를 통해 한국어로 항복을 종용하는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단체가 공개한 8초짜리 영상을 보면, 매달려 있는 라디오에서 남성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지도부는 여러분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영상에서 해당 음성은 “러시아는 이 전쟁을 10년 전에 시작했으며” 이후 끊겼다.인폼네이팜은 “아마도 전 세계 어느 군대도 우크라이나군만큼 안전한 항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한 군대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전쟁법을 준수하는 인도적인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포로를 총으로 쏘는 피에 굶주린 러시아인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밝혔다.또한 “일부 러시아인도 무의미한 공격으로 죽기보다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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