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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인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반인권·반민생 정치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극우 준동’ ‘장애인 권리 약탈’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이 적힌 풍선을 법봉으로 터트리면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그가 벌인 반인권 정치와 반민생 정책을 빼곡히 채울 것”이라고 했다.이 단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기후정의동맹 등 장애인·노동자·여성·이주노동자·성 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친미혐중’(미국 우호·중국 혐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미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이를 12·3 비상계엄 정당화와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12일 나왔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근거는 크게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국정 방해로 요약된다. 두 사안 모두의 배후에 야당과 중국의 결탁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측의 인식이다. 이런 주장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 정부가 정치 공작, 가짜뉴스,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한다며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박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 박 차관은 대화 거부와 미복귀 등 집당행동을 앞세운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박 차관은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 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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