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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건물 점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를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에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위반 1일...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 간부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센터는 윤 대통령 공소장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당일 경찰 관계자들을 관리·감독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현수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할 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센터는 “박현수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
제주에서 1t 트럭이 식당으로 돌진해 80대 운전자가 숨졌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12일 오후 3시41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식당에 8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1t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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