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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
경찰이 김하늘양(8)이 살해된 장소인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4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살해 교사 A씨(40대)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의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경찰은 이날 학교에서 압수한 물품과 함께 A씨의 휴대전화,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한 만큼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프로파일러 5명도 투입해 A씨의 범죄 행동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범행 당일 A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다만 A씨가 수술 후 아직까지 안정을 취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는 늦어지고 있다.A씨는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