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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헌재의 증거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계엄을 주도하고 실행한 인물들이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자 배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앞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이날 7차 변론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 다회용기를 쓰는 등 ‘탄소중립’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경기도민들에게 보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경기도는 “지난해 7월 출시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앱) 누적 가입자가 지난 14일 100만명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실천 활동으로는 기후도민 인증, 환경교육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생물 다양성 탐사, 소통,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텀블러 할인 카페 찾기,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이용 등 13개 활동이 있다.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만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구글스토어·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회원 가입 후 기후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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