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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정부가 관리하는 ‘이력 관리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는 차량과 별도의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주체도 배터리 제작사에서 정부로 넘어간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방식에서 벗어나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 및 판매하기 전까지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이에따라 앞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는 제작사가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배터리는 정부가 별도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분화된다.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면 인증서를 받게 된다. 만약 배터리가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국토부 관계자는 “2003년...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12일 밤 어선이 전복됐다. 승선원 10명 중 5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나머지 선원에 대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56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방 약 12㎞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2066재성호(32t·승선원 10명)가 전복돼 구조를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가용한 함정과 인원 등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또 인근에 있는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해경 함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선은 이미 전복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2066재성호에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4명 등 선원 10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팽창식 구명뗏목인 구명벌에서 3명, 선체 위에서 1명, 표류 중인 1명 등 5명(한국인 선장 1명, 인도네시아인 1명, 베트남인 3명)을 구조했다. 선장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다. 구조된 다른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건강 악화로 오는 19일 증인으로 채택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씨의 법률대리인이 13일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명씨가 수감된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 와서 현장 질의를 하면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명씨의 법률대리인은 또 명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육성이 담겨 있다며 명태균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명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건강상 이유로 (19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릎이 안 좋고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재수술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은 약물처방만 받고 있다. (상태가) 악화가 됐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구치소에 가서 현장 질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