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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키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각서에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호관세는 동일 품목에 대해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는 ‘비관세 장벽’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 각서를 보면, 비상호적 통상 관계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 세금(부가가치세 등 포함)’ ‘보조금·과도한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비용’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환율조작·임금억제·중상주의적 정책’ ‘미국의 시장 접근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야욕을 조롱하는 캠페인이 덴마크에서 확산하고 있다.1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덴마크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사자’(buy California)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1조달러(약 1454조원)를 모금해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인수하자는 게 골자다. 50만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청원서는 “지도를 보면서 문득 ‘덴마크에는 더 많은 햇빛, 야자수, 롤러스케이트가 필요해’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있습니다”라면서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캘리포니아를 사들입시다!”라고 제안한다. 청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패러디한 ‘캘리포니아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도 내걸었다.청원은 덴마크령 그린...
검찰이 17일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 앞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창원지검은 이날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후보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의 구체적 지역에 관한 정보를 두 남동생에게 알리고, 두 남동생은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3억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또 경북지역 재력가 A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씨와 김 전 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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